비상계엄령 선포 뜻 해제 과거 사례

늦은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으로 우리나라는 밤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계엄령이 무엇인지 과거 사례도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뜻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하여 정치권과 경제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텐데요. 실시간으로 빠른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엄령사태 관련 정보 보러가기

 

 

1. 비상계엄령이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는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필요로 하며,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의 견제가 필수적이므로 대통령 권한만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상계엄령

 

2. 2024년 12월 3일 23시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북한의 위협과 국내에서의 종북 세력 활동으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이러한 위협들로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계엄령을 통하여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의 내용>

 

정치활동의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각종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 시도 금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언론과 출판의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회 혼란 조장 행위 금지

파업, 태업, 집회 등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인의 복귀 명령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과 전공의는 48시간 내로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계엄령 해제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의 견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번 계엄 선포 이후 약 2시 반 반 만에 긴급으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계엄을 해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제되었습니다.

 

 

 

4. 과거 계엄령 사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관리하여 계엄령 선포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 과거 사례

 

1948년 10월21일 >> 1949년 2월4일 해제	여수, 순천사건으로 인하여 여수와 순천지역에 계엄령 선포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21일 해제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해제	부산 정치 파동으로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 선포
1960년 4월 19일 >> 1960년 7월 16일 해제	4·19 혁명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에 계엄령 선포
1961년 5월 16일 >> 1962년 12월 6일 해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전국 계엄령 선포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해제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인하여 계엄령 선포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해제	10월 유신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령 선포
1979년 10월 18일 >> 1981년 1월 24일 해제	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 5·17 쿠데타로 계엄령 선포 부산에서 전국으로 확산
2024년 12월 3일 >>2024년 12월 4일 해제	행정마비 상황으로 계엄령 선포

 

 

 

갑작스러운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국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협하고, 국가의 이미지와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하루빨리 안정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